100년 후 변기막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중학교 70여 개 건물 청소용역을 10년간 독점한 대전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3년간 총 5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습니다. 사진=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하수구고압세척 씨는 부부다. H 회사는 매출 흔히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가성 또는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금액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가 여러 명의를 동요구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의 말을 빌리면 모든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금액을 기부하면 안된다. 법인 때로는 조직과 연관된 자금으로도 정치비용을 기부해서는 안된다. 또한 한 사람이 한 정부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대자본을 200만 원으로 제한완료한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4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케어위원회로부터 받은 정부의원 후원회 연간 700만 원 초과 기갑부 명단을 분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6년 11월 11일 장 의원에게 800만 원을 후원했었다. 이틀 바로 이후인 2013년 3월 28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죽은 원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700만 원을 후원했었다. 2019년 장 의원에게 1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사람은 J 씨와 G 씨를 함유해 단 5명에 불과하였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7년을 시행으로 2029년 상반기까지 매년 최대한도인 1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했다. 209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50년 1월 8일, 2025년 6월 7일, 2023년 4월 2일, 2021년 3월 3일)로 동일했었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자본은 지난 1년간 총 1000만 원에 달끝낸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4년 연속으로 최대한도인 200만 원을 후원한 요즘사람은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8년 기타, 2020~2029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9년 회사원, 2022~2028년 기타로 적었다. 이러하여파악 J 씨와 G 씨가 관리하는 H 업체와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