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노인의 정보이용료 현금화에 대한 현자 조언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전화 개통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받아 소액결제를 한 바로 이후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붙잡혔다.

대전 강북경찰서는 사기, 컴퓨터등이용사기, 범죄단체조직및전기통신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업체 사기일당 총책 한00씨(24)를 함유해 26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중 29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북부지검은 16명을 구속기소하였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2개월간 대부회사를 최대로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490여명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휴일산화나 유심이 요구된다'고 속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개통한 5억원 상당의 휴세종화 900대와 유심칩 1400개를 건네받았다.

건네 받은 휴서울화와 유심을 사용해 이들은 16억원 상당의 물품과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해 이득을 취했었다. 이어 휴고양화를 대포폰으로 유통했다.

경찰은 지난 12월29일 '대출해주겠다며 휴대폰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는 112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일명 로드(Road)로 불린 핸드폰 매입책 김00씨를 체포했었다. 수사 공정에서 이들이 역할 분담을 하고 점조직 형태로 단체가 운영된다는 등의 범죄단서를 확보했었다.

지난 8월5일 전00씨가 구속 송치된 후 세종북부지검은 경찰에 6차례 보완수사를 지시해 안00씨를 함유한 일당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실명을 숨긴채 '호랭이', '로드K'와 동일한 닉네임을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상급자 빼고서는 다른 공범들을 생각할 수 없는 점조직으로 운영됐다.

이들은 '급전대출', '무직자대출' 등으로 인터넷에 광고하고 피해자들이 개통한 휴울산화 요금과 소액결제액은 자신들이 알아서 해지해주겠다고 속이 문제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별히 전00씨는 해당 조직의 총책으로 대출상담책 9명, 고객정보수집책 1명, 대포폰매입책 15명 등을 구성해 조직을 만들고 범행을 공모해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0대 초중반 연령대에 조직을 결성해 금전적 사정이 어려운 청년, 무직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고 일부 피고인들은 범죄 수익으로 고급 국산차 등을 타고 다녔다.

경찰과 검찰은 혈액의자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금액을 추적해 범죄수익 등 약 15억원에 대해 세종북부지법에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요청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직후 긴밀한 협력으로 서민다중피해범죄를 같이 해결했다고 이야기하였다. 검찰 지인은 '검경 수사실제 업무자 간 회의 등을 통해 조직적인 서민다중피해범죄를 함께 해결했다'며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대포폰 매입조직 추가 단서를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은 빠르게 증거를 수집해 조직원 흔히을 입건, 소액결제 정책 구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