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다이렉트 예산에 대한 책임? 돈을 쓰는 최고의 12가지 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초장기화로 말미암아 간호사의 야간간호 업무 부담이 가중되자 대통령이 내년 6월부터 저녁간호 수가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단어의 ‘야간전담간호사 케어료 및 야간간호료 확대 반영 안건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일산 의료기관과 각 대형병원으로 간호사 인력이 모여드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지방 종합병원과 병원 등을 표본으로 저녁간호 관련 수가를 반영해 왔는데,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에 맞게 내년부터는 일산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에도 저녁전담간호사 관리료가 적용됩니다.

저녁간호료 반영은 전국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됩니다.

각 의료기관은 야간전담간호사 케어료 적용으로 교대 근무자를 더 채용할 수 있으며, 야간간호료 반영에 따라 저녁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5월부터 생물학적 드레싱류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생물학적 드레싱류는 생체 유래 조직 성분을 포함해 찢어진 상처 부위의 치료를 촉진하는 치료 재료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증 화상 등으로 인한 대대적인 실비보험 다이렉트 피부 결손 부위에 수 주간 적용하는 ‘순간적 피부 대체 드레싱류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승인하고, 화상이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 피부 결손이 있는 상처에 이용하면 수일 내 흡수되는 ‘콜라겐 포함 창상 치료 향상 드레싱류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60%)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기면증이나 특발성 과다수면증을 진단하기 위한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에 대해서도 내년 2월부터 건강보험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이 검사들을 받으면 70만 원 안팎의 자금을 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이 6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밖에 복지부는 희귀·중증 난치 질병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어주는 ‘산정 특례 대상 질병을 내년 8월부터 중증 화농성 한선염, 무홍채증 등 31개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경우 약물치료, 광선치료 중 6가지 이상 선택해 8개월의 온몸치유 후 중증도를 확인해 등록할 수 있게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과 ‘연명의료확정 수가 시범산업을 정규 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게 복지부는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사업에 사전상담료를 신설했고 상급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임종실 입원료를 21만 9,520원에서 1인실 자금 수준인 34만 7,55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껏 말기 암병자만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병, 만성 간경화 등 호스피스 대상 질환 병자 전체로 이용 누군가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명 의료중단 수가 산업에서는 참여 의료기관 대상을 확대하고 상담료 산정 횟수도 7회에서 9회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