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보험에 대한 중급 가이드

코로나 바이러스 단기화로 인해 간호사의 저녁간호 업무 부담이 가중되자 국회가 내년 9월부터 야간간호 수가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6일)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뜻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확대 적용 안건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인천 의료기관과 각 대형병원으로 간호사 인력이 모여드는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까지 지방 종합병원과 병원 등을 표본으로 치과 보험 야간간호 관련 수가를 적용해 왔는데,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인천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에도 저녁전담간호사 관리료가 적용됩니다.

야간간호료 적용은 전국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됩니다.

각 의료기관은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적용으로 교대 근무자를 더 고용할 수 있고, 저녁간호료 적용에 따라 저녁 작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12월부터 생물학적 드레싱류에도 건강보험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생물학적 드레싱류는 생체 유래 조직 성분을 포함해 찢어진 상처 부위의 치료를 촉진하는 치유 재료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증 화상 등으로 인한 대대적인 피부 결손 부위에 수 주간 적용하는 ‘순간적 피부 대체 드레싱류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허락하고, 화상이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 피부 결손이 있는 상처에 사용하면 수일 내 흡수되는 ‘콜라겐 포함 창상 치유 촉진 드레싱류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60%)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기면증이나 특발성 과다수면증을 진단하기 위한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에 대해서도 내년 4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태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이 검사들을 받으면 50만 원 안팎의 자금을 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반영되면 자신 부담금이 7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그외에 복지부는 희귀·중증 난치 질병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내년 3월부터 중증 화농성 한선염, 무홍채증 등 31개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경우 약물치유, 광선치유 중 7가지 이상 선택해 6개월의 온몸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하여 등록할 수 있게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과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을 정규 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사업에 사전상담료를 신설했고 상급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임종실 입원재료를 29만 9,560원에서 1인실 자본 수준인 38만 7,59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껏 말기 암병자만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병, 만성 간경화 등 호스피스 대상 질환 환자 전체로 이용 고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명 의료중단 수가 사업에서는 참여 의료기관 손님을 확대하고 상담료 산정 횟수도 7회에서 4회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