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메이킹, 소액결제 현금화 더 좋거나 더 나쁘거나?

대출을 받으려면 휴인천화 개통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받아 소액결제를 한 바로 이후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붙잡혔다.

세종 강북경찰서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단체조직및전기통신산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업체 사기일당 총책 박00씨(24)를 함유해 28명을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21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대전북부지검은 16명을 구속기소했었다.

이들은 작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8개월간 대부업체를 최고로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440여명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휴부산화나 유심이 요구된다'고 속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개통한 7억원 상당의 휴울산화 500대와 소액결제 정책 유심칩 1300개를 건네취득했다.

건네 받은 휴세종화와 유심을 이용해 이들은 11억원 상당의 물품과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해 이득을 취했었다. 이어 휴서울화를 대포폰으로 유통하였다.

경찰은 지난 4월26일 '대출해주겠다며 모바일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 제보로 수사에 착수해 일명 로드(Road)로 불린 스마트폰 매입책 한00씨를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역할 분담을 하고 점조직 형태로 모임이 운영된다는 등의 범죄단서를 확보했다.

지난 11월9일 유00씨가 구속 송치된 후 고양북부지검은 경찰에 9차례 보완수사를 지시해 A씨를 함유한 일당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었다. 이들은 실명을 숨긴채 '호랭이', '로드K'와 동일한 닉네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상급자 외에는 다른 공범들을 볼 수 없는 점단체로 운영됐다.

이들은 '급전대출', '무직자대출' 등으로 인터넷에 광고하고 피해자들이 개통한 휴고양화 요금과 소액결제액은 자신들이 알아서 해지해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출나게 김00씨는 해당 모임의 총책으로 대출상담책 5명, 고객정보수집책 5명, 대포폰매입책 11명 등을 구성해 모임을 만들고 범행을 공모해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50대 초중반 나이에 그룹을 결성해 금전적 사정이 어려운 청년, 무직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고 일부 피고인들은 범죄 수익으로 고급 외제차 등을 타고 다녔다.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금액을 추적해 범죄수익 등 약 14억원에 대해 인천북부지법에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바로 이후 긴밀한 협력으로 서민다중피해범죄를 함께 해결했다고 이야기하였다. 검찰 직원은 '검경 수사실제 업무자 간 회의 등을 통해 조직적인 서민다중피해범죄를 다같이 해결했다'며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대포폰 매입조직 추가 단서를 경찰에 공급하고 경찰은 빠르게 증거를 수집해 조직원 흔히을 입건, 구속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