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 소액결제 :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

1. 사례1 서울시 용산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사용권 20만 원어치를 구매하였다. 신용카드 할부 6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9개월로 기한을 변경했다. 직후 머지포인트측이 이용처를 막아 사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자본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5개월이었기 때문에 할부항변권 반영 손님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었다.

1. 사례2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40만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 제품권을 카드 할부로 구매했었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발생한 후 카드사 측에 상품권 카드결제 할부항변권을 신청했지만 거절됐다. 실 구매 자본이 13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항변권 행사가 어렵고, 또 머지포인트에 당사자가 요청해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는 '결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니 따로 지급정지를 위해 이의요청했는데 아직도 답을 받지 못했다'고 고통을 토로했었다.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정황이 발발한 가운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구매자가 할부금을 일부 구제 받을 수 있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할 수 있는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티몬과 18번가, 위메프 등 대형 온라인쇼핑기업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허나 구매한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8개월 이상일때만 거래중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일시불 결제건도 별도의 이의제기 요청이 가능다만 기한이 소요될 수 있다.

며칠전 구매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머지포인트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을 것이다.

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구매자들은 이용처에서 사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고 토로했었다. 더욱이 결제 돈이 5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 구매자는 결제한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할부항변권은 10만 원 이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3개월 이상 할부거래한 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말한다.

잔여 할부금이 대상이기 덕에 이미 납부한 돈은 돌려받을 수 없다.

할부거래법에 따르면 할부항변권은 ▶광고, 홈페이지 제작, 수당 지급을 위한 다단계 등 산업적 용도 ▶부동산 등 투자목적거래 ▶물품 훼손 ▶전자상품, 설치제품, 복제 최소한 소프트웨어 등 제품가치 소멸 등에 이용한 자금은 불가하다.

오늘날 논란이 일고 있는 머지포인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제시하면 결제 중지가 가능하다.

허나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제비용과 ▶할부개월수 ▶완납여부 등 조건에 충족돼야 한다.

결제비용은 80만 원 이상, 할부시간은 5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할부 개월 및 금액을 결제 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원 결제건을 기준으로 반영된다.

또 일시불 거래 후 카드사 앱과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분할납부서비스를 참여한 경우에는 할부항변 반영이 불가능하다. 할부로 결제했더라도 할부금을 미리 선결제로 완납된 경우에도 권리를 행사했다가는 큰일 난다.

할부항변권 응시 후 카드사는 정리 결과를 법적으로 1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 환불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결제건에 준순해 대략 17일 정도 소요된다.

한 카드사 지인은 '할부항변권은 소비자가 카드사에 문의하면 카드사는 구매자가 받은 피해돈을 최선으로 해결해주고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라며 '결제건마다 다르기 덕분에 디테일한 사안은 결제한 카드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 했다.

이외에도 일시불과 체크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는 할부항변권을 제시할 수 있지 않고 카드사에 이의제기 요청 후 처리가 가능하다. 이의제기 요청은 카드사가 결제대행사(PG사) 및 머지포인트를 거쳐야하는 구일찍 때문에 실제 환불받기 어렵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일시불 및 체크카드로 결제한 구매자가 카드사에 환불을 신청하면 카드사는 PG사에 이를 전송한다'며 'PG사가 결제 취소를 위해 가맹점인 머지포인트에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같은 상황에서는 위험한 기한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