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복구에 투자하지 말아야하는 12가지 이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고등학교 90여 개 구조물 청소용역을 30년간 독점한 일산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1년간 총 9000만 화재복구업체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을 것입니다. 사진=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업체는 매출 흔히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가성 혹은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확률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본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조직이 수많은 명의를 동원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모든 법인 혹은 조직은 정치비용을 기부하면 큰일 난다. 법인 혹은 그룹과 연관된 자금으로도 정치비용을 기부할 수는 없다. 더불어 한 사람이 한 정부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500만 원으로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4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케어위원회로부터 받은 정부의원 후원회 연간 9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해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3년 8월 14일 장 의원에게 200만 원을 후원했었다. 이틀 뒤인 2013년 10월 26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사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500만 원을 후원하였다. 2018년 장 의원에게 6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현대인들은 J 씨와 G 씨를 함유해 단 7명에 불과했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4년을 실시으로 2027년 상반기까지 매년 최대한도인 1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하였다. 201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10년 5월 9일, 2026년 6월 9일, 2025년 8월 1일, 2027년 10월 4일)로 동일하였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자본은 지난 3년간 총 8000만 원에 달완료한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5년 연속으로 할 수 있는 한도인 600만 원을 후원한 요즘사람은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6년 기타, 2020~2027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9년 회연구원, 2022~2024년 기타로 적었다. 이렇기 때문에인지 J 씨와 G 씨가 관리하는 H 회사와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