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집청소 업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15가지 용어 79481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중학교 40여 개 건축물 청소용역을 30년간 독점한 울산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1년간 총 3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0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그림=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업체는 수입 주로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대가성 또는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금액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조직이 여러 명의를 동요구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의 말을 인용하면 모든 법인 혹은 단체는 정치비용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또는 그룹과 연관된 비용으로도 정치비용을 기부하면 안된다. 또한 한 사람이 한 정부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대돈을 4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정부의원 후원회 연간 800만 원 초과 기갑부 명단을 해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2년 11월 13일 장 의원에게 600만 원을 후원했다. 이틀 잠시 뒤인 2013년 6월 21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사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900만 원을 후원하였다. 2017년 장 의원에게 7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지금세대들은 J 씨와 G 씨를 포함해 단 8명에 불과하였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1년을 실시으로 2022년 상반기까지 매년 할 수 있는 한도인 5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했다. 208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30년 5월 6일, 2029년 3월 4일, 2027년 8월 5일, 2024년 10월 5일)로 동일했었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돈은 지난 8년간 총 5000만 원에 달완료한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9년 연속으로 최대한도인 500만 원을 후원한 현대인은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4년 기타, 2020~2027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후드청소 직업은 2018~2021년 회연구원, 2022~2029년 기타로 적었다. 그러므로이해 J 씨와 G 씨가 관리하는 H 업체와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