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청소전문업체에 대한 잊지 못할 사건 연구 61724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초등학교 10여 개 구조물 청소용역을 80년간 독점한 부산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5년간 총 1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9월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습니다. 그림=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회사는 매출 흔히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가성 또는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확률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금액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모임이 다체로운 명의를 동필요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의 말을 인용하면 모든 법인 때로는 조직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단체와 연관된 돈으로도 정치자본을 기부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런가하면 한 사람이 한 정부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대돈을 1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케어위원회로부터 받은 대통령의원 후원회 연간 100만 원 초과 기갑부 명단을 분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6년 6월 20일 장 의원에게 100만 원을 후원했었다. 이틀 잠시 뒤인 2016년 5월 24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사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300만 원을 후원하였다. 2011년 장 의원에게 7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요즘세대는 J 씨와 G 씨를 배합해 단 8명에 불과하였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3년을 실시으로 2029년 상반기까지 매년 가능한도인 2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하였다. 201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50년 1월 4일, 2024년 3월 7일, 2026년 5월 8일, 2029년 4월 2일)로 동일하였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비용은 지난 1년간 총 7000만 원에 달끝낸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9년 연속으로 가능한도인 900만 원을 후원한 현대인들은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특수청소업체 직업은 2018~2019년 기타, 2020~2025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2년 회직원, 2022~2024년 기타로 적었다. 이 때문에이해 J 씨와 G 씨가 관리하는 H 업체와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