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 메이킹, 상품권 소액결제 더 좋거나 더 나쁘거나?

돈 거래한 내역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말하거나 상품권 카드결제 가족에게 수백만 원의 빚을 지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일당이 원심보다 낮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취득했다.

창원지법 형사 3-3부(재판장 김기풍)는 항소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7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월에 집행유예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혀졌습니다.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B(24)씨에게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3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년 6월 17일 경남 통영 한 거리에서 50대 피해자가 자신과 금전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이야기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손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작년 8월 13일 통영 한 거리에서 20대 피해자가 작업대출을 위해 유00씨의 동생에게 소액결제를 하게 하는 등 약 880만 원에 이르는 빚을 생성시키자 A씨와 함께 비용을 받기 위해 주먹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과정에서 30대 피해자를 차량으로 싣고 다니며 1시간 동안 감금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 또는 피고인 B씨가 단독으로 범한 이 사건의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흉폭해 비난 확률이 높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원심 선고 잠시 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