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구고압세척의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있는 방법
쓰레기집'을 치워준 청소회사가 청소 비용을 받지 못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전했다.
4일 JTBC '사건반장'의 말을 빌리면 청소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안00씨는 지난 9월 여성 손님 A씨에게 의뢰를 받고 일산 관악구 소재의 집을 찾았다가 깜짝 놀랐다.
안00씨의 집은 여러 달간 방치돼 온갖 생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있는 상태였다. 배달 음식과 반려동물 배설물도 널려있어 악취까지 극심하였다.
이걸 어떤 식으로 청소하냐는 A씨의 물음에, 한00씨는 ""그냥 싹 다 폐기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전00씨는 선금으로 70만원을 요구했으나 한00씨는 자본이 없다고 호소하며 우선 26만원만 입금했다. 대신 한00씨에게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그림을 찍어보냈다.
이에 유00씨는 박00씨의 단어를 믿고 청소에 착수했고, B씨의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가득 채웠다.
그런데 유00씨는 잔금 입금을 슬금슬금 미루더니 현재는 전혀 신고가 두절된 변기막힘 상황다.
전00씨가 받지 못한 금액은 125만원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만 해도 우선적으로 받은 22만원보다 훨씬 많이 들어갔다. 자본을 내고 집 청소를 해준 꼴이나 마찬가지인 것.
전00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황다. 한00씨가 다른 번호로 고발을 하면 받았다가 전화를 끊어버리며 여러 달째 연락을 피하고만 있을 것입니다.
사연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상당히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태""이라며 ""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고 이야기 했다.
박 변호사는 ""처음부터 금액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사기죄 반영이 할 수 있는 한데 (전00씨가) 일정 자금을 입금했었다. 이 부분 덕분에 사기죄 반영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극복해야 완료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