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청소를 무시해야하는 17가지 이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초등학교 50여 개 구조물 청소용역을 20년간 독점한 고양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5년간 총 3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5월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을 것입니다. 그림=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업체는 수입 흔히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가성 또는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확률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돈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모임이 다양한 명의를 화재복구 동원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의 말을 빌리면 모든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금액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때로는 단체와 관련된 자본으로도 정치자본을 기부할 수는 없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정부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소돈을 500만 원으로 제한완료한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정부의원 후원회 연간 5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6년 5월 15일 장 의원에게 600만 원을 후원했다. 이틀 이후인 2019년 11월 28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사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400만 원을 후원하였다. 2012년 장 의원에게 9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지금세대들은 J 씨와 G 씨를 함유해 단 4명에 불과하였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9년을 시행으로 2021년 상반기까지 매년 최소한도인 6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했었다. 206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20년 2월 8일, 2023년 4월 7일, 2025년 2월 4일, 2021년 10월 7일)로 동일했었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자금은 지난 1년간 총 2000만 원에 달끝낸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4년 연속으로 가능한도인 900만 원을 후원한 요즘세대들은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7년 기타, 2020~2025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3년 회연구원, 2022~2025년 기타로 적었다. 이러해서인지 J 씨와 G 씨가 관리하는 H 회사와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