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절차 - 원탑합동법무사사무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불만 사항 및 왜 그런지 이유

올해 중국에서 신용등급이 강등된 회사채가 2배 넘게 급상승했다. 중국 국회가 12조 달러에 달하는 신용시장의 위험방지에 나선 결과다.

통계기관 윈드(Wind)의 말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369개 회사채의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이는 전년 동기(103개) 준비 6배가 넘는 수준이다.

여태까지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은 중국 민간채권의 등급 평가가 불투명하고, 정부도 부실 국유기업에 대한 채무 불이행에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해왔다.

요즘 들어 등급이 높은 대형 업체들이 연속해서 상환불능에 처하면서 이같은 지적은 설득력을 얻게 됐다. 중국 대표 반도체 국영기업인 칭화유니그룹은 지난 5월 만기가 도래한 12억위안 규모의 회사채를 상환하지 못했다.

허난성 국영광산기업인 융청메이뎬 역시 같은달 20억위안 덩치의 채무를 갚지 못했다. 랴오닝성 국영 화천자동차도 비슷한 시기 상환불능으로 파산 절차에 착수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류허 부총리가 직접 나서 기업 디폴트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시작과 채무 이행 회피에 대한 ‘무관용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요즘의 중국 회사채의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은 중국 정부의 이같은 경고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스탠더드앤푸어스(S&P) 개인파산신청 홍콩주재 대중화권 책임자인 찰스 창(Charles Chang)은 “중국 기업의 부실 위험 공개가 이제 막 개선되기 시행했다”면서 “만약 중국 대통령의 규제가 효능을 발휘한다면 적기에 취하는 조치가 증가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S&P는 40%가 넘는 중국 비금융기관의 신용 등급이 ‘AA 이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중국 신용평가사들이 신용 위험을 관대하게 평가하면서다. 찰스 창 분석가는 “중국의 부도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미국, 유럽, 신흥 시장의 수준이 되려면 지금보다 2~4배 더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부채 리스크는 진부한 이슈다. 다만 요즘 대형 국유기업 마저 상환불능에 빠지면서 부채를 둘러싼 위기의식이 한층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투자분석업체 가베칼 드라고노믹스(Gavekal Dragonomics)의 장샤오시 분석가는 “중국 지도부가 ‘감춰진 부채를 리스크 우선 순위로 두고 있으며 국회가 구제해줄 것이라는 시장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며 얻은 강력한 발달 모멘텀을 중국 대통령은 금융 구조 개선에 쓰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