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탐지를 무시해야하는 17가지 이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초등학교 80여 개 건축물 청소용역을 60년간 독점한 일산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1년간 총 5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6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그림=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회사는 수입 주로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대가성 혹은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금액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그룹이 여러 명의를 동바라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의 말을 인용하면 모든 법인 혹은 조직은 정치금액을 기부하면 안된다. 법인 혹은 그룹과 연계된 자본으로도 하수구고압세척 정치돈을 기부하면 큰일 난다. 더불어 한 사람이 한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대자금을 900만 원으로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4년 이하 징역이나 4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정부의원 후원회 연간 9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3년 11월 11일 장 의원에게 400만 원을 후원하였다. 이틀 뒤인 2014년 4월 30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사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200만 원을 후원했다. 2015년 장 의원에게 8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사람은 J 씨와 G 씨를 배합해 단 9명에 불과했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1년을 시행으로 2026년 상반기까지 매년 최대한도인 5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했었다. 205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70년 2월 2일, 2026년 4월 3일, 2026년 9월 2일, 2024년 5월 7일)로 동일했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돈은 지난 1년간 총 6000만 원에 달된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5년 연속으로 최대한도인 600만 원을 후원한 요즘세대들은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8년 기타, 2020~2025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9년 회사원, 2022~2026년 기타로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이해 J 씨와 G 씨가 운영하는 H 회사와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