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정책를 향상시키기 위해 24시간 동안 해보기

대출을 받으려면 휴부산화 개통이 요구되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받아 소액결제를 한 바로 이후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붙잡혔다.

세종 강북경찰서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단체조직및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업체 사기일당 총책 B씨(24)를 배합해 23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중 21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부산북부지검은 19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전년 8월부터 지난 10월까지 6개월간 대부회사를 최대로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440여명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휴일산화나 유심이 요구된다'고 속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개통한 2억원 상당의 휴인천화 400대와 유심칩 1200개를 건네받았다.

건네 받은 휴대전화와 유심을 이용해 이들은 12억원 상당의 물품과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해 이득을 취했었다. 이어 휴부산화를 대포폰으로 유통했다.

경찰은 지난 4월30일 '대출해주겠다며 모바일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는 112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일명 로드(Road)로 불린 휴대폰 매입책 유00씨를 체포했었다. 수사 공정에서 이들이 역할 분담을 하고 점조직 모습로 그룹이 운영된다는 등의 범죄단서를 확보했다.

지난 11월8일 전00씨가 구속 송치된 후 고양북부지검은 경찰에 6차례 보완수사를 지시해 B씨를 함유한 일당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하였다. 이들은 실명을 숨긴채 '호랭이', '로드K'와 소액결제 정책 같은 닉네임을 사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상급자 외에는 다른 공범들을 생각할 수 없는 점그룹으로 운영됐다.

이들은 '급전대출', '무직자대출' 등으로 인터넷에 광고하고 피해자들이 개통한 휴일산화 요금과 소액결제액은 자신들이 알아서 해지해주겠다고 속이 상황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A씨는 해당 그룹의 총책으로 대출상담책 7명, 고객아이디어수집책 1명, 대포폰매입책 15명 등을 구성해 단체를 만들고 범행을 공모해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70대 초중반 나이에 조직을 결성해 경제적 사정이 힘든 청년, 무직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고 일부 피고인들은 범죄 수익으로 고급 수입차 등을 타고 다녔다.

경찰과 검찰은 혈액의자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돈을 추적해 범죄수익 등 약 13억원에 대해 인천북부지법에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바로 이후 긴밀한 협력으로 서민다중피해범죄를 함께 해결했다고 설명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 수사실무자 간 회의 등을 통해 조직적인 서민다중피해범죄를 함께 해결했다'며 '수사공정에서 확보한 대포폰 매입조직 추가 단서를 경찰에 공급하고 경찰은 빠르게 증거를 수집해 조직원 흔히을 입건, 구속했다'고 이야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