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정책에 대한 이번 주 주요 뉴스 82114

1. 사례1 인천시 용산구에 사는 소액결제 현금화 김 모(여)씨는 티몬에서 머지포인트 연간 사용권 20만 원어치를 구매했었다. 신용카드 할부 9개월로 구매했던 김 씨는 결제 후 할부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4개월로 기간을 변경했었다. 직후 머지포인트측이 사용처를 막아 사용을 못하게 되자 김 씨는 남은 할부자금이라도 지출을 피하기 위해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씨는 '카드사에서는 원 결제건이 9개월이었기 덕분에 할부항변권 적용 누군가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1. 사례2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위메프에서 신용카드 결제로 90만 원 상당의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카드 할부로 구매했다. 머지포인트 정황이 생성한 후 카드사 측에 할부항변권을 신청했지만 거절됐다. 실 구매 자금이 18만 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항변권 행사가 어렵고, 또 머지포인트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는 '결제자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니 별도로 지급정지를 위해 이의요청했는데 지금도 답을 받지 못했다'고 고통을 토로했었다.

머지포인트 대규모 환불 상황이 발발한 가운데 신용카드로 구매한 소비자가 할부금을 일부 구제 받을 수 있지만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최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티몬과 13번가, 위메프 등 대형 온,오프라인쇼핑업체에서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제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할부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구매한 돈이 90만 원 이상이고 할부시간이 9개월 이상일때만 거래중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일시불 결제건도 별도의 이의제기 요청이 가능다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에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머지포인트 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 불만이 속출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용카드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일부 소비자들은 이용처에서 이용이 중단됐는데도 할부돈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결제 금액이 4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이거나 일시불로 결제해 항변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맞게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 구매자는 결제한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할부항변권은 70만 원 이상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6개월 이상 할부거래한 후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못할 경우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말한다.

잔여 할부금이 대상이기 덕에 이미 납부한 비용은 돌려받을 수 없다.

할부거래법의 말에 따르면 할부항변권은 ▶광고, 홈페이지 제작, 수당 지급을 위한 다단계 등 사업적 용도 ▶부동산 등 투자목적거래 ▶물품 훼손 ▶전자제품, 설치제품, 복제 최소한 소프트웨어 등 상품가치 소멸 등에 사용한 자본은 불가하다.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머지포인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제시하면 결제 중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할부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결제금액과 ▶할부개월수 ▶완납여부 등 조건에 충족돼야 한다.

결제비용은 60만 원 이상, 할부시간은 7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할부 개월 및 금액을 결제 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원 결제건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또 일시불 거래 후 카드사 앱과 전화, 홈페이지 등으로 분할납부서비스를 참여한 경우에는 할부항변 반영이 불가능하다. 할부로 결제했더라도 할부금을 미리 선결제로 완납된 경우에도 권리를 행사했다가는 큰일 난다.

할부항변권 응시 후 카드사는 정리 결과를 법적으로 9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그래서 실제 환불까지 소요되는 기한은 결제건에 맞게 대략 13일 정도 소요된다.

한 카드사 지인은 '할부항변권은 구매자가 카드사에 문의하면 카드사는 구매자가 받은 피해자본을 최선으로 해결해주고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낸다'라며 '결제건마다 다르기 덕에 디테일한 사안은 결제한 카드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 했다.

그외에도 일시불과 체크카드로 구매한 경우에는 할부항변권을 제시할 수 없으며 카드사에 이의제기 요청 후 처리가 가능하다. 이의제기 요청은 카드사가 결제대행사(PG사) 및 머지포인트를 거쳐야하는 구조기 때문에 실제로 환불받기 어렵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색다른 카드사 지인은 '일시불 및 체크카드로 결제한 소비자가 카드사에 환불을 요청하면 카드사는 PG사에 이를 전파한다'며 'PG사가 결제 취소를 위해 가맹점인 머지포인트에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동일한 상황에서는 심각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