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현금화를 무시해야하는 17가지 이유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전화 개통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이를 받아 소액결제를 한 직후 대포폰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붙잡혔다.

일산 강북경찰서는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범죄단체조직및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업체 사기일당 총책 박00씨(24)를 배합해 29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중 29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북부지검은 1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전년 10월부터 지난 12월까지 8개월간 대부업체를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430여명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휴서울화나 유심이 필요하다'고 속였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개통한 5억원 상당의 휴부산화 100대와 유심칩 1600개를 건네취득했다.

건네 받은 휴울산화와 유심을 사용해 이들은 18억원 상당의 물품과 게임아이템을 소액결제해 이득을 취했다. 이어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유통하였다.

경찰은 지난 9월28일 '대출해주겠다며 스마트폰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는 112 연락으로 수사에 착수해 일명 로드(Road)로 불린 스마트폰 매입책 한00씨를 체포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역할 분담을 하고 점조직 모습로 그룹이 운영된다는 등의 범죄단서를 확보했다.

지난 8월10일 B씨가 구속 송치된 후 서울북부지검은 경찰에 7차례 보완수사를 지시해 박00씨를 함유한 일당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실명을 숨긴채 '호랭이', '로드K'와 동일한 닉네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고, 상급자 외에는 다른 공범들을 알 수 없는 점조직으로 운영됐다.

이들은 '급전대출', '무직자대출' 등으로 인터넷에 광고하고 피해자들이 개통한 휴부산화 요금과 소액결제액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지해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특별히 김00씨는 해당 모임의 총책으로 대출상담책 5명, 고객아이디어수집책 3명, 대포폰매입책 15명 등을 구성해 단체를 만들고 범행을 공모해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70대 초중반 연령대에 조직을 결성해 경제적 사정이 힘겨운 청년, 무직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하고 일부 피고인들은 범죄 수익으로 명품 외제차 등을 타고 다녔다.

경찰과 검찰은 소액결제 현금화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자본을 추적해 범죄수익 등 약 16억원에 대해 일산북부지법에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요청했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직후 긴밀한 협력으로 서민다중피해범죄를 같이 해결했다고 설명하였다. 검찰 직원은 '검경 수사실제 업무자 간 회의 등을 통해 조직적인 서민다중피해범죄를 같이 해결했다'며 '수사공정에서 확보한 대포폰 매입조직 추가 단서를 경찰에 제공하고 경찰은 빠르게 증거를 수집해 조직원 대부분을 입건, 구속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