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집청소에 대한 5가지 실제 교훈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고등학교 70여 개 건축물 청소용역을 50년간 독점한 울산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1년간 총 6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5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습니다. 그림=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업체는 매출 대부분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가성 혹은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확률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금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가 수많은 명의를 동희망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모든 법인 또는 조직은 정치비용을 기부할 수는 없다. 법인 때로는 그룹과 연계된 금액으로도 정치금액을 기부해서는 안된다. 또한 한 사람이 한 정부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대비용을 400만 원으로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특수청소 후원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9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대통령의원 후원회 연간 9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8년 11월 20일 장 의원에게 300만 원을 후원하였다. 이틀 잠시 뒤인 2013년 4월 22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사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600만 원을 후원했다. 2012년 장 의원에게 3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요즘세대는 J 씨와 G 씨를 배합해 단 9명에 불과했었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9년을 시행으로 2022년 상반기까지 매년 할 수 있는 한도인 6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했다. 203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70년 7월 2일, 2029년 9월 3일, 2022년 1월 5일, 2022년 5월 7일)로 동일하였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자금은 지난 5년간 총 9000만 원에 달완료한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2년 연속으로 최소한도인 800만 원을 후원한 지금세대는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2년 기타, 2020~2021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7년 회연구원, 2022~2029년 기타로 적었다. 그렇기 때문에파악 J 씨와 G 씨가 관리하는 H 업체와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