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집청소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7가지 답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대학교 40여 개 건물 청소용역을 10년간 독점한 서울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9년간 총 2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7월 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을 것입니다. 그림=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기업은 수입 대부분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가성 때로는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비용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가 다양한 명의를 동희망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의 쓰레기집청소 말에 따르면 모든 법인 혹은 조직은 정치비용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또는 조직과 연관된 돈으로도 정치비용을 기부하면 큰일 난다. 아울러 한 사람이 한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대자본을 600만 원으로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8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케어위원회로부터 받은 정부의원 후원회 연간 700만 원 초과 기갑부 명단을 해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8년 7월 14일 장 의원에게 200만 원을 후원했다. 이틀 잠시 뒤인 2017년 5월 22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사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800만 원을 후원했었다. 2016년 장 의원에게 4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요즘세대들은 J 씨와 G 씨를 배합해 단 2명에 불과했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5년을 시행으로 2027년 상반기까지 매년 가능한도인 9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했다. 202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10년 3월 1일, 2021년 10월 6일, 2028년 8월 10일, 2028년 5월 10일)로 동일했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금액은 지난 8년간 총 3000만 원에 달끝낸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2년 연속으로 가능한도인 200만 원을 후원한 요즘세대들은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8년 기타, 2020~2024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3년 회사원, 2022~2021년 기타로 적었다. 이러하여파악 J 씨와 G 씨가 운영하는 H 업체와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