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쇼핑몰 예산에 대한 책임? 돈을 쓰는 최고의 12가지 방법

요즘 한국면세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국민 건강검진 항목 중 흡연 상황에 대한 기사를 연속 알렸다.

흡연자가 전자흡연으로 갈아타면 검진결과 흡연항목의 '지금 상태'에 '금연 중'이라고 표기되는 문제를 집었다. 전자담배 유저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비흡연자'가 된다는 의미다. 

이 사안은 쉽사리 전자담배가 유해하냐, 아니냐의 논란거리에 그치지 않는다. 전자담배 사용이 비흡연으로 분류되면 커피숍이나 지하철 역내에서 피워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가 힘겨울 수 있다.

세상에 덜 부정적인 담배는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기존 논리는 밑바닥부터 깨질 것이다. 흡연율 감소를 목적으로 올렸던 담뱃값은 전자흡연에 한해 그전 가격으로 되돌아가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청소년 흡연은 어떤가? 그때부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전자흡연을 피워도 금연이고 비담배가니 뭐라 할 수 없는 전자담배액상사이트 상황이다. 

전자담배 사용자를 국가 흡연율 조사에 비흡연자로 포함시키면 흡연율은 당연하게 내려간다. 만약 이렇다면 보건 당국은 정책 성공에 손 안대고 코 푼 격이다. 

한 내국인의 건강검진결과지 중 일부. 전자흡연을 피우고 있음에도 오늘날 상황에 '금연 중'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렇게하여 이번 사안의 휘발성은 작지 않을 것입니다. 흡연공간, 세금, 담뱃값, 청소년 흡연 등 일상생활의 각종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인 것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1일부터 보건복지부, 질병케어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입장을 듣고자 별별 관련 부서에 고발을 취했다. 

이어 비담배로 분류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질병케어청이 정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전자담배 단독유저는 비흡연자로 분류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취득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질의한 담배값, 흡연율 산정 유무, 세금 개정 등에 관련하여서는 19일까지도 '내부 논의 중'이라며 '곧 연락 준다'던 당국은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

지난 16일과 16일 이틀간 질환케어청에 제보를 취했었다. 이제는 '인사철이라 담당자가 이동했다' '국회 상임위 출석으로 다음 주에 연락주겠다' 등으로 기간을 끌고 있을 것이다. 정부 답변 하나 받는데 거의 열흘이 넘을 것 같다.

여러 부처가 관계된 문제라 다소 시간이 걸린다' '기사를 본 국회의원이 해당사안을 질의해서 한꺼번에 자료와 입장을 처리 중이다' '해당 부서의 국장이 현재 공석으로 타 부처 국장이 직무대리 중이다' 등등의 해명에 충분히 이해는 한다.

거의 1주일간 여러 해당 부처에 연락한 후 느낀 점은, 보건당국의 심정이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저것일 것이라는 마음이다.

지난 17일 메일로 전한 관련 문의를 지금부터 공개 질의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질환케어청 등 관계부처는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답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취재해오면서 만난, 초등학생 아들을 둔 한국인의 말이 생각난다. ""아들이 전자담배 피면 이젠 뭐라 할까요?""

다시금다섯 번 아래와 함께 질의 드린다. 조만간 답을 주시기 바란다.

- 전자담배 단독사용자를 '비흡연' '금연 중'이라고 분류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 국민 흡연율을 주기적으로 측정할 경우 전자담배 단독사용자는 비흡연자로 포함합니까?

- (배합한다면) '담배는 전부 해롭다'는 정부의 기존 기조와는 상반된 내용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 현재의 판단 기준이라면, 흡연율 감소 덕에 인상한 담뱃값에서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은 인하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청소년 흡연, 흡연공간, 세금 등등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마음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자담배를 담배라 부르지 못하는' 보건복지부는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