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담배 액상에서 가장 만연한 문제 : 내가 이전에 알고 싶었던 10가지

근래에 한국면세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국민 건강검진 항목 중 흡연 상황에 대한 기사를 연속 알렸다.

흡연자가 전자흡연으로 갈아타면 검진결과 흡연항목의 '지금 상태'에 '금연 중'이라고 표기되는 문제를 집었다. 전자담배 유저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비흡연자'가 된다는 의미다. 

이 사안은 쉽사리 전자흡연이 유해하냐, 아니냐의 논란거리에 그치지 않는다. 전자담배 이용이 비담배로 분류되면 커피숍이나 지하철 역내에서 피워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가 지겨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덜 좋지 않은 담배는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기존 논리는 밑바닥부터 깨질 것이다. 흡연율 감소를 목표로 올렸던 담뱃값은 전자흡연에 한해 그전 가격으로 되돌아가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청소년 흡연은 어떤가? 그때부터 중학생이나 중학생이 전자담배를 피워도 금연이고 비흡연이니 뭐라 하는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자담배 유저를 나라 흡연율 조사에 비흡연자로 함유시키면 흡연율은 자연스레 내려간다. 만약 이렇다면 보건 당국은 정책 성공에 손 안대고 코 푼 격이다. 

한 한국인의 건강검진결과지 중 일부.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음에도 지금 상황에 '금연 중'이라고 표기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이번 사안의 휘발성은 작지 않을 것이다. 흡연공간, 세금, 담뱃값, 청소년 흡연 등 일상생활의 각종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지는 지난 10일부터 보건복지부, 질환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입장을 듣고자 이것저것 연관 부서에 신고를 취했었다. 

이어 비흡연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정한다는 사실을 알았고, 전자담배 단독사용자는 비흡연자로 분류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취득했다.

허나 이와 같이 질의한 담배값, 흡연율 산정 유무, 세금 개정 등에 관련하여서는 14일까지도 '내부 논의 중'이라며 '곧 연락 준다'던 당국은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

지난 11일과 19일 이틀간 질병케어청에 제보를 취했었다. 이제는 '인사철이라 담당자가 이동하였다' '국회 상임위 출석으로 다음 주에 연락주겠다' 등으로 기한을 끌고 있다. 정부 답변 하나 받는데 거의 열흘이 넘을 것 같다.

여러 부처가 관계된 문제라 다소 시간이 걸린다' '기사를 본 국회의원이 해당사안을 질의해서 한번에 자료와 입장을 정리 중이다' '해당 부서의 국장이 오늘날 공석으로 타 부처 국장이 직무대리 중이다' 등등의 해명에 여유있게 이해는 합니다.

대부분 1주일간 여러 전자 담배 쇼핑몰 해당 부처에 연락한 후 느낀 점은, 보건당국의 심정이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의 저것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지난 17일 메일로 전한 관련 문의를 그때부터 공개 질의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질환케어청 등 관계부처는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답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취재해오고서 만난, 중학생 아들을 둔 서울시민의 뜻이 생각난다. ""아들이 전자담배 피면 이젠 뭐라 하나요?""

또 한번다섯 번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린다. 조만간 답을 주시기 바란다.

- 전자담배 단독유저를 '비흡연' '금연 중'이라고 분류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 국민 흡연율을 주기적으로 측정할 경우 전자담배 단독사용자는 비흡연자로 포함합니까?

- (포함합니다면) '담배는 전부 해롭다'는 국회의 기존 기조와는 상반된 내용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 현재의 판단 기준이라면, 흡연율 감소 덕에 인상한 담뱃값에서 궐련형 전자흡연의 가격은 인하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편 청소년 흡연, 흡연공간, 세금 등등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마음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전자흡연을 담배라 부르지 못하는' 보건복지부는 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