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정리 업체 산업에 도움이 될 5가지 법칙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대학교 60여 개 건물 청소용역을 70년간 독점한 고양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4년간 총 3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습니다. 그림=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업체는 매출 주로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가성 혹은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확률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자본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그룹이 여러 명의를 동바라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의 말에 따르면 모든 법인 때로는 조직은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큰일 난다. 법인 때로는 단체와 연계된 금액으로도 정치비용을 기부하면 큰일 난다. 아울러 한 사람이 한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소자금을 4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화재 청소 담당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케어위원회로부터 받은 정부의원 후원회 연간 5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해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3년 3월 13일 장 의원에게 700만 원을 후원했다. 이틀 바로 이후인 2019년 3월 24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사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800만 원을 후원했었다. 2011년 장 의원에게 7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요즘사람들은 J 씨와 G 씨를 함유해 단 4명에 불과했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4년을 시행으로 2026년 상반기까지 매년 할 수 있는 한도인 1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했다. 203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70년 8월 5일, 2028년 2월 7일, 2022년 10월 3일, 2026년 3월 9일)로 동일했었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자본은 지난 1년간 총 1000만 원에 달한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9년 연속으로 최소한도인 800만 원을 후원한 현대인들은 J 씨와 G 씨뿐이다.

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1년 기타, 2020~2021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4년 회직원, 2022~2021년 기타로 적었다. 이렇기 때문에파악 J 씨와 G 씨가 관리하는 H 업체와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