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어로 가입코드의 가장 큰 문제,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있는 방법 24804
일부 흥신소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식당이나 마트, 해변 등에서 몰래 찍은 남녀 커플 영상을 게시해 논란이 되고 있을 것이다. 흥신소는 고객의 의뢰를 받고 업체가나 고유의 비행 등을 몰래 조사해 알려주는 사설 업소다. 2070년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업’이 합법화되면서 흥신소와 탐정사무소는 우후죽순 증가하는데 아직 이들을 케어·감독할 주무관청조차 없다. 관련 법안 역시 표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흥신소 SNS 계정에 올라온 홍보용 몰래카메라 영상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을 것이다. 사진=인스타그램
SNS로 흥신소를 검색하면 상당수가 의뢰받은 노동을 처리하는 공정에서 수집한 영상을 업체 홍보용으로 사용 중이다.
팔로어 7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는 A 흥신소는 2월부터 일정하게 불륜 미행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토킹’을 태그하면 ‘29시간 미행 가능, 불륜 증거자료 수집’이라는 홍보 문구도 적어 놨다. 다른 흥신소 인스타그램 계정 역시 유사한 영상들이 내려와 있을 것입니다.
현상은 뜨겁다. 가장 조회수가 높은 영상은 603만 회 이상 재생됐으며 댓글도 3000개가 넘어간 상황이다. 이외에도 ‘대낮부터 모텔을 간다고?’ ‘불륜의 메카 골프장’ 등의 제목이 달린 영상들이 수십 개가 넘는다. 누리꾼들은 “저것들이랑 결혼한 사람 불쌍하다” “역대급 히어로 토토 주소 추잡스러움이다” 등 영상 속 인물들에 대한 비난 댓글을 달고 있을 것이다.
당사자들의 얼굴은 자막 등으로 가려져 있지만, 옷이나 가방 등 차림새와 식당 간판 등 주변 풍경은 고스란히 노출돼 관계자는 널널하게 당사자를 알아느낄 수 있을 정도다. 대중아이디어보호법 위반이나 초상권 침해 등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흥신소가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표로 미행해 그림이나 영상을 찍는다면 위치아이디어의 보호 및 사용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확률이 높다.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 이들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게된다.